차상위 계층 조건 및 확인 신청 하는법 알아보기

우리나라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많은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등 금전을 통한 직접적인 혜택이 있고 이 외에도 지자체 및 민간 단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저소득계층에게 지원하고 있죠.

 

차상위 계층 조건 및 확인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분들도 있는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아쉽게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확인 신청하는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경제적으로 최하위 계층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계층 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일반 평균에 비해서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차상위 계층 조건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2. 지역별 재산 한도 기준을 충족할 것

 

차상위 계층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우리는 매년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50%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22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972,406원	1,630,043원	2,097,351원	2,560,540원	3,012,257원	3,453,502원

 

 

사실상 저는 이 기준이 더 높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4인 가구 기준 256만 원이라는 소득 기준은 한없이 부족하게만 느껴지죠. 이 50%라는 기준치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이 없지만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연중에라도 소득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줬으면 좋겠네요.

 

지역별 재산 한도

대도시: 1억 2,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9,000만 원 이하

농어촌: 5,200만 원 이하

 

위의 지역별 재산 한도는 2021년 기준이지만 이것 역시 변동 사항이 없으니 2022년에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2월이나 3월에는 일부 변동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토지, 건물, 주택, 아파트 등의 부동산 재산과 현금이나 주식, 펀드, 채권 같은 금융 재산에 자동차까지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

기본적으로 차상위 계층분에게 제공되는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로 사이트 확인을 할 수 있으나 아래에 괜찮다고 생각되는 제도들을 모았으니 참고하세요.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정보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정보

 

차상위계층 휴대폰 비용 요금감면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동 통신비 할인 지원대상 혜택

 

학교 우유급식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살펴보기

학교 우유급식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살펴보기

 

이상으로 차상위 계층 조건 및  확인 신청 하는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에는 갈수록 나라에서 복지 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및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늘어날텐데요.

 

잘 참고하셔서 꼭 받을수 있는 혜택들은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혜택을 받아 가는 사람이 많아야 또 활성화 되지 정부에서 기획했지만 참여자가 없어서 사라지는 정책들도 많답니다.